정부가 물가, 집값, 가계부채와 관련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중이고 가계빚은 9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세값도 꾸준히 올라 가계 살림을 옥죄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빚은 1분기보다 19조원 가까이 늘어 900조원에 이르렀다. 가계 부채가 늘면서 이자부담도 사상 최대다.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2분기 현재 8만6천256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비중은 2.32%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고 있어 가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7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상한선인 4.0%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을 정점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6월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상폭우와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9월에는 추석물가까지 겹쳐 하반기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양극화 양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계는 마이너스 대출로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의미하는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의 2분기 잔액은 45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천억원 급등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한 결과 지난 6월29일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지난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3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3년6개월간 평균치인 3조4천억원을 크게 넘어섰고 이달 들어서도 2주간 2조2천억원이 늘어나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율 7%대에 맞추고 부채 상환을 독려하라며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자칫 서민들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아 가계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끈 것도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 대출 건수와 대출액이 지난 17일 240건, 225억원에서 일부 은행에서대출을 중단한 18일에는 336건, 344억원, 19일에는 각각 500건과 5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대출총액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가계대출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이 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 가계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는 한 편, 가계와 정부가 현재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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