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리인하 권고 불구

은행 2배 수준 고금리 유지

금융당국의 계속된 약관대출 금리 인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담보로 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는 보험업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 보험사들에 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확정금리형의 경우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1.5~2.0%를 더해 최저 연 5%대, 최고 연 10%에 달한다.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에 1.5%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저 연 4.6~5%, 최고 연 6.5~10.5% 수준이다.

과거 예정이율 10%대의 상품 가입자들은 연 12~13%의 높은 금리때문에 약관대출을 엄두도 못낸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약관대출 금리는 약 0.1~4%포인트 떨어졌지만 정상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

반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수신금리+1.5%’로 적용되며, 예금금리가 3.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5% 정도다. 은행과 보험사의 확정금리 상품 간 가산금리에서 보험사가 0.5~2.25%포인트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는 연체이자 부과를 못하게 되면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금리를 잘 살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예대마진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예적금담보 및 약관대출 등 이자 수준을 잘 비교해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