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손안에 있다. 다만, 지금 당장 카드를 쓸 생각은 없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당장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중순 이후 은행들이 대출세일을 중단하는 등 자발적으로 대출억제에 동참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며 “8,9월 대출 현황을 토대로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크게 두지다.

하나는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전월 대비 0.6%)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8,9월 대출 실적이 기대 수준을 초과할 경우 10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10~50%를 준비금 형태로 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준비금을 적립하게 되면 배당여력은 줄어들지만 당기손익은 영향받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권도 준비금 적립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2일 저녁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금을 쌓도록 하면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충당금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적립금 확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준비금 적립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당국은 또 예금대출비율(예대율)을 추가 인하해 가계대출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낮추면 대출자산을 운용할 여력이 그 만큼 줄어 은행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국은 현행 100%인 예대율을 5~10% 포인트 더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대율 규제에 대해 은행권이 반발할 수도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발이 두려워 시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준비금 적립방안과 동시에 예대율도 추가 인하하는 패키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지급준비율을 가계대출 억제 수단으로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에 지급준비율을 높이도록 하면 그 만큼 자산운용의 여유가 줄어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렵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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