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은행 민영화 불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민영화 불발이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는 제목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가 우리은행일 지배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지적으로 요약된다.

무디스는 22일 “민영화가 지연되고 정부 지분보유가 지속될 경우 우리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특히 정부 보유에 따른 우리은행의 그간 경영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가장 먼저 잦은 경영진 교체가 도마에 올랐다. 1999년부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2~3년 마다 행장이 교체되어 왔으며, 이는 동 은행의 지배구조와 사업전략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2004년 ~ 2006년 황영기 행장 재임 당시 우리은행의 연평균 대출채권 증가율이 18.9%로서 국내 은행권 전체 평균 8.7%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우리은행의 순이자마진 및 자산건전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3년 당시 3.2% (은행권 평균 2.6%) 수준이던 우리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6년 2.6% (은행권 평균 2.6%)로 악화됐다.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 (problem loan ratio)은 2011년 6월 기준 2.4%로서 은행권 평균은 1.7%를 웃돈다.

정부 소유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지분 보유로 인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도 받고 있지 않으며,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정부는 모든 시중 은행들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을 제공했다. 무디스는 이를 우리은행이 명확한 공적역할이 없는 시중은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무디스는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에 관한 3대 목표, 즉,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중 어느 목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지가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이에 관한 정책 우선순위를 바꾸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향후 수 분기 동안에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영화 불발의 원인으로는 막대한 자금 소요 탓으로 분석했다. 현행법 상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 95%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데, 이는 최소 미화 8억5000만달러 (9조3000억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