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신용카드를 여러 장 가진 사람에 대한 카드사 간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우선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지면 최근 급증 추세인 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은 신용판매의 경우 정상(1개월 미만 연체) 1.1%, 요주의(1~3개월 연체)40%, 고정(3개월 이상 연체) 60%,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을 적용키로 했다. 또 카드대출은 정상 여신 2.5%, 요주의 여신 50%, 고정 여신 65%, 회수의문 75%의 적립률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신용판매와 현금대출을 가리지 않고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의 적립률을 적용해왔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으로 5개 전업 카드사가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은 지난 해 세전 순이익의 7.8%에 해당하는 2117억원에 달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이번 조정안은 오는 5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발급회사 기준으로 3장 이상의 카드를 가진 사람에 대해 카드사 간 정보가 공유돼 온 것도 앞으로는 모든 복수 카드 발급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3장 이상 발급자(전체의 54.8%)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유됐으나, 2장만 발급받은 사람(전체의 21.0%)에 대해서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보공유 대상도 기존의 인적사항, 사용실적, 이용한도에 리볼빙 이용잔액이 추가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9~10등급이 지난해 리볼빙 이용잔액의 36.4%를 차지했다”며 “리볼빙은 잠재적인 부실우려가 커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의 잇단 분사로 모집인이 급증하면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해 말 전체 카드 모집인은 약 5만명으로, 1년 새 1만5000명(42.6%)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특별 점검을 벌이고 여신전문협회도 점검 인력을 늘려 공휴일 점검 및 영업소 불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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