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가 끊기자 고용통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실업률은 6%를 향해 치닫고 일자리는 100만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실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벽마저 깨질 지경이고, 고용보험은 바닥나기 직전이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무서운 ‘실업 팬데믹’이 현실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참담하다.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없다. 악조건의 신기록 투성이다. 1월 한달간 취업자는 무려 98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평소같으면 매달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늘어야 정상이다. 그로인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무려 2.6%나 떨어져 57.4%에 불과하다. 실업자는 전년 1월에 비해 41만7000명이나 늘었고 실업률은 5.7%로 무려 1.6% 치솟았다. 유럽에서나 보던 6%대 실업률도 이제 곧 현실이 될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각각 37만명, 22만명이다. 100만개 가까이 줄어든 일자리의 60%가 이 두 업종에 몰려있다. 종사상 지위로 봐도 마찬가지다. 임시근로자가 56만명, 일용근로자가 23만명 줄었다. 상용직이 아닌 근로자들만 추풍낙엽처럼 일자리시장 바깥으로 내몰렸다. 이러니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8만9000명이나 줄었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6만2000명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동안 일자리 시장을 근근히 떠받쳐온 게 세금 퍼부어 만든 60대 이상 취업자들이다. 공공 근로자, 흔히 얘기하는 노인 알바다. 새 예산이 집행되기 전 공백상태에서 이마저 끊겼다. 그러자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1월 고용통계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도 뚜렷하다. 취업 전선의 약한 고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절실하다. 비 맞은 곳 모두가 아니라 태풍을 맞은 곳에 지원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실질적 투자를 유도할만한 정책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노동시장을 필두로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민간이다. 고용확대의 출발점도 당연히 민간이어야 한다. 노인을 동원한 길거리 휴지줍기와 공무원 증원이 해답일 수는 없다. 그건 일자리 착시에 불과하다.

규제 3법에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 기업 때리기 정책은 경영 의욕만 떨어뜨린다.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구호나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임기말에 들어선 정권에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