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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란 억류 한국 선원 석방, 선장 선박도 조속해결하길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선원 석방 소식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2년 전 영국 유조선은 이란에 억류됐다가 65일 만에 풀려났다. 이번에 한국케미호 선원들은 29일 만에 석방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기엔 충분하다. 다만 선박과 선장에 대한 억류는 해제되지 않았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국케미호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인 셈이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게 지난 4일이다. 이란 군 당국은 ‘한국케미호’가 “반복적으로 해양 환경 규제를 위반하며 대규모 해양오염을 일으켜 이를 조사해달라는 해양항만청과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나포 이유를 발표했다. 하지만 느닷 없는 나포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당시 호르무즈해협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알려진 게 없다.

한국 금융기관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80억달러 추산) 해결이 배경일 것이란 추측이 나온 이유다. 정부도 여기에 해결방안의 주안점을 뒀다. 선원 석방과 관련된 양국의 발표들을 보면 이는 사실에 가깝다.

우리 측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설득해 동결자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이란 측도 “선박 억류 문제로 한-이란 관계의 장애물을 만들지 않겠다”며 화답했다는 게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이란 외교부도 겉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 결정을 내세우지만 “한국 측이 동결대금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갑작스러운 석방에 충분한 설명은 못 된다. 강경 자세로 일관하던 이란이 겉으로 드러난 뚜렷한 성과 없이 노력하자는 합의만으로 갑작스레 선원 석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박 나포 문제가 장기화해 국제정치 문제로 비화되면 동결자금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이밍도 좋았다. 이달 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퇴한 이란핵합의(JCPOA) 복귀 의사를 시사했고 이란도 빨리 복귀하라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이다.

중대 고비는 넘겼다 해도 앞으로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 선장과 선박은 여전히 이란에 억류 상태다. 당장은 획기적인 동결자금의 처리방안도 기대하긴 어렵다. 스위스 계좌로의 이동 등이 거론되지만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도 남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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