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재신임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난 1년여간의 갈등에 대해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과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온 문 대통령의 강성지지층들이 머쓱하게 됐다.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을 끈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 결정과 법원의 복귀 결정 등 밖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 의사와 어느정도 일치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이라며 운을 뗀 직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말은 지난 2019년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될 그런 관계"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법원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한지 하루도 안돼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내 일부 의원들은 대권을 염두에 둔 윤 총장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이같은 비난은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이후 더욱 거세졌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탄핵에 함께해달라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언론기고를 통해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민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 과정에서 임면권자로 제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장관, 검찰선배인 민정수석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은 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며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때론 갈등 생긴다 고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맡기는 것이 삼권분립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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