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이원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후 더욱 두드러진 양극화와 관련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그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FTA 이후 운영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FTA를 체결할때 그 FTA가 농업 수산 축산 이런 분야에는 많은 피해 입히지만 한중FTA를 통해 제조업 공산품 업체 등 오히려 혜택보는 기업이 많이 있다"며 "그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분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와 고용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 되려 더 기업성적 좋아지고 돈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도울 수 있다면 그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름이 어떻게 붙든 그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대상들을 돕는 그런 자발적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 인센티브 제공하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거듭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내걸고 20대 국회에서 법안까지 만들어졌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대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역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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