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부동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기자를 20명으로 제한하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대통령 기자회견이 비대면 온오프 병행으로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대전제”라며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사실상 재신임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다시한번 인정하며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사면·부동산·백신 등 현안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기는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예상과 다른 세대수 급증’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우리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또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백신접종 지연 논란과 관련해선 “오히려 빠르다”고 답했다.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결정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 유통 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의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또 접종이 누락된 분들은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기나 면역 형성 시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국·이원율·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