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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안보와 재난 위기의 융합 대응 전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가 끝나지 않고 있다.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잠시 생기기도 했지만 대한민국도 어느새 하루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K-방역’ 신화마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가 종식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입장에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는 안보위협이 상존한 상태에서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인 새로운 재난 국면까지 더해진 셈이다.

중첩적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를 통합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인력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현재 안보위기와 재난위기 전문인력을 별개로 양성·관리하고 있는 탓이 크다.

대개 군 출신의 안보담당 위기관리 전문인력은 평시 재난 대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평시 재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안보위기 시 역량 발휘가 제한된다. 위기 성격에 따라 담당인력이 다르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등장하면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협력이나 신속한 대응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와 함께 감염병과 자연재해 등까지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비가 중요하다. 결국 안보와 재난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대기업에서는 600여명의 비상계획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보위기 대비 업무에만 활용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응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 가정이긴 하나 비상계획관들에게 감염병과 같은 재난위기 대응과 관련한 교육과 활동이 보장됐더라면 코로나19 사태 초기 작지 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과 위기가 불시에 닥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위기에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위기 분야와 재난위기 분야 간 공동 대응, 자원의 상호 활용 등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응 체계를 운용할 안보와 재난 융합형 위기관리 전문인력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로선 기존 안보위기 대응 전문인력인 비상계획관의 재난위기 대응 전문성 증대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일부이긴 하지만 대학에서도 안보와 재난을 융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문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응해 국가와 기업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도 신설되고 있다. 우수한 군 출신 인재 확보를 위해 현역 장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과감한 장학금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진다.

향후 안보위기와 재난위기 대응을 융합한 학문이 한층 발전해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임석훈 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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