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3차 대유행 차단에 성장률이 달렸다”는 韓銀의 경고

26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8월에 예상했던 -1.3%보다 0.2%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1·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가 3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1.9% 플러스 성장을 한 상황 등이 반영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문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10, 11월 두 달 동안 하루 평균 수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역시 우리에는 수출이 기댈 언덕이다.

한은은 내년에는 민간 소비가 3% 이상 증가하고 수출도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며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가 내년 중에는 국지적·간헐적으로 확산하고, 세계적으로는 내년 중후반 이후에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내년 봄까지 계속되고, 해외에서는 2022년 중반 이후에나 진정된다는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은 2.2%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1.1%도 어디까지나 조건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가 연말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수치라서다. 그런데 26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전날보다 201명 폭증해 583명에 달했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신천지발 1차 유행이 한창이던 3월 6일(518명) 이후 8개월 만이다.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8월 27일(441명) 감염자를 넘어서 1차 유행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12월 초까지는 하루 400~6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대로 두면 확진자가 1000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도 많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도로 낮춰야 한다.

3차 유행이 우려스러운 것은 특정지역·특정단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다른 양상이어서다.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학교,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키즈카페, 에어로빅 학원 등 일상생활 공간이 감염 고리가 되고 있어 더 공포스럽다. 경제도 챙겨야 하는 정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지만 방역단계를 선제적으로 3단계까지 격상하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지만 지금 추세가 1~2주 지속되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방역에 실패하면 경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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