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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내돈내산’?…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

  • 위반시 5억원 이하 과징금 등 제재
    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 기사입력 2020-08-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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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이 최근 ‘뒷광고’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양팡 아프리카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대가를 받고 올린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최근 ‘뒷광고’ 논란으로 구독자 47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13만명의 유튜버 양팡은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유튜브 채널에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SNS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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