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 발굴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하는 TF의 첫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의 모습 [이상섭 기자]

TF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령 정비와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LH와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을 신청하는 조합에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을 안내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해도 조합이 총회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이 자금조달과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에 참여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해 조합 내 갈등을 완화하고, 공공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 조달을 매개로 한 비리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자치구와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며, 절차 간소화와 도시규제 완화 등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8·4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서울시가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추후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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