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집을 사는 경향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지금까지 대책만으로 1주택자에 비해 3배 정도 보유세를 많이 내야 했고,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 추세에 따라 앞으론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영광 대우건설 하우스노미스트(연구원)는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시가 현실화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어쨌든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서둘러 팔 가능성도 낮다. 양도소득세가 높아 다주택자들이 당장 팔기보단 ‘버티기’에 들어갈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서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증가폭이 더 커지긴 했지만, 집값 상승폭과 비교하면 금액 자체는 별로 높지 않고, 은행 이자도 싸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이 심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금 부담이 당장 커지지 않는 점도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로 평가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부과 시점이 내년 12월”이라며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한 159만가구나 되는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주택이 늘어날 상황은 아닌데, 주택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가 20번이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 데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이미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 대해 시장이 내성이 생긴 상태”라면서 “고가주택 매수세는 주춤하겠지만, 규제가 덜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매물,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비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광 연구원은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47% 가량이 민간임대인데, 6·17대책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우수 학군에 전세로 살던 임차인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해, 전세의 ‘희소가치’는 더 높아졌다”며 “하반기 수도권의 전세난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세금부담을 넘기려는 움직임도 전셋값 상승세를 촉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수 리얼앤텍스 대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통과 등을 대비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대폭 인상할 수 있다”며 “마침 새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드는 등 전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헤럴드경제DB]

박일한·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