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9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전 처분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급등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간담회에서 “대권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 역시 2억원을 주고 산 집이 노무현 정부에서 14억원이 됐다가 불과 자기가 총리가 되기 직전 12억원이 되고 총리 3년 만에 20억원을 넘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관료가 스물 몇 번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는 관료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재벌의 토지가 얼마나 되는 지 등 노태우 정부도 공개한 자료를 문재인 정부는 1년 반 동안, 심지어 당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본인 밑에 청와대 관료가 가진 아파트가 50%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렸고 그 중 40%가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것을 알렸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렸다”며 “이제야 겨우 대통령이 부동산의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똑같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 나라는 사실상 관료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가 아니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관료한테 휘둘리지 말고 관료 독점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토지 공개념과 공공재로서의 주택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며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장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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