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25.4%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을 제시하겠다”며 그나마 조율된 게 1만원이다. 노동계는 6년째 1만원 이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금액 차이만큼 입장도 현격히 벌어져 있다.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나 삭감안을 내놓은 경영계나 모두 논리는 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 반면 지난 3년간 급격한 인상을 했고,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내려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양측 주장에도 엄청난 간극이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투적으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은 2017년에 16.4%, 2018년에 10.9%, 2019년 2.9% 각각 올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역설도 목격하고 있다.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지키기’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임금도 올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방법이 쉽지 않다. 이는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론도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인하 쪽 의견이 많다. 한국갤럽이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설문조사에서 동결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인하가 11%인 반면 인상은 28%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52%가 동결을, 5%는 인하를 희망했다. 근로자들 본인도 인상보다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고용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 지금은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더 중요할 때다. 특히 코로나 위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가장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또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작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1998년 도입 이후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끝이 안보다는 국가적 위기국면이다. 대국적인 시각에서 국민여론까지 감안해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