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노동시장 최대 관심사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한 번도 손쉬웠던 적은 없지만 올해도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불참하며 파행으로 출발한 것은 아쉽다. 향후 쉽지 않은 여정을 미리 보는 듯해 우려가 앞선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파장이 워낙 큰 상태에서 시작하는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주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비해 경영계는 동결 내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달 중순 3차 전원회의까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다.

지금이 경제 비상시국이란 점에선 이견이 없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시상황이다. 노동계나 경영계나 공동의 적은 코로나19다. 이럴 때는 이익계산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란 얘기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논의도 그런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출발점은 고통분담이다. 그래야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 윈윈이 된다.

지금 기업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비용증가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다. 현금 부족으로 공장을 멈춰야 하는가를 고민 중이다. 안 그래도 기업들은 지난 3년간 32.7%나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으로 그로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었다는 평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 감소와 분배 악화는 각종 분석자료에서 명백한 근거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일자리가 1만개 사라진다는 추정도 있다. 그것도 알바와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든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리란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위축의 정도가 적다는 게 다행이다. 역성장은 그 자체로 고용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미 몇 달째 매달 수십만명씩의 취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급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0일 “일자리 사수가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임금지급 능력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곧 생존 불가능이란 우회적 표현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최저임금 인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과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사냥터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