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경제는 하루가 멀다 하게 전대미문의 최악의 지표와 마주하고 있다. 10일만 해도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사상최대라는 우울한 지표가 나왔다. 같은 날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세가 되고 있는 한국경제 역성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일이 된다. 숫자를 내세우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의 위기라는 데 다른 목소리는 없다.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했듯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경기를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에 새 일자리를 만드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까지 기업들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규제혁파 등 ‘친(親)기업’이란 얘기를 듣더라도 기업을 지원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는 기업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수시로 정부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청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재계에서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지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반(反)기업법’ 재추진에 나서는 것을 보면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목조르기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를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조목조목 따질 필요도 없이 도입할 경우 문제가 많다고 재계가 오래전부터 반대했던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중단될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는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뀔 정도의 비상시국이다.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위기국면에 굳이 기업들의 경영리스크가 커지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거대여당의 힘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국민이 여당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준 것은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한 것이지 기업들을 옥죄라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정부나 여당이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이라면 하나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반기업 정서가 퍼져서는 안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