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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월 실업자 사상최대 ‘고용쇼크’ 현실 직시해야 한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명이 줄었다. 48만명이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4월보다는 다소 나아진 듯 보이지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실업자는 작년 5월보다 13만명이 늘어난 127만명, 실업률도 0.5%포인트 오른 4.5%로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5월 기준 사상최대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욱 암담하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막연히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228만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명이나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10만명이나 급증했다. ‘코로나세대’라는 딱지가 붙은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 큰 문제다. 특히 잠시 일을 쉬는 일시휴직자도 68만명 늘어난 102만명에 달해 언제든 실업자가 급증할 우려가 높다.

실업자가 늘면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34%나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실업급여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안팎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당장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만 답이 나온다. 당장 11일부터 본격화될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도 노사 양측 모두 고용쇼크라는 현실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 엄살이라고 보긴 힘들다. 일자리 유지차원에서라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 과감히 인하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일자리 쇼크를 생각하면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일자리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세금을 풀어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단기적인 대응일 뿐이다. 고용쇼크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규제라도 풀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직기회조차 갖지 못한 딱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용한파가 몰아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쪽은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경제주체 모두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고통분담을 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고용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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