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무려 7.7%포인트 떨어뜨린 -5.2%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약 3배 가파른 경기 침체”라며 “1인당 소득이 3.6% 감소해 수백만명을 극도의 빈곤에 빠뜨리게 될 것”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WB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나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3.0%)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WB는 “대유행이 심각한 나라, 무역과 관광, 상품 수출, 대외 금융에 많이 의존할수록 타격이 가장 심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중국과 유로존 경제가 무너지면서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 타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희망보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은 더 강조된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재정, 통화정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펼치느냐에 재난 극복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WB는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적절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 직접 혜택이 가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핀셋형 지원정책을 세우라는 얘기다.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고도 2차, 3차 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을 주요 쟁점으로 삼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다행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WB와 같은 곳을 가리킨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지난 4월, 5월 100조원 이상의 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달 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업들에 135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한은도 기준금리는 내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올렸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성이다. 흡수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의 자금난은 여전한데 두 달이 지나도록 소상공인 대상 1차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의 소진율은 3분의 2에 불과하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다. 필요해도 대출을 받지 못받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다. 대출 부실화를 우려하는 일선 금융기관의 부담도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이를 줄여줄 보완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