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초슈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1, 2차 추경이 각각 12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가 큰 규모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돈을 풀면 풀수록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올해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기업실적도 큰 폭으로 악화될게 뻔하다. 세수도 큰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예상보다 18조원 적은 272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세수 결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3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5.8%, 국가 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다.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7.1%에서 크게 늘어나 재정당국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역시 마지노선 3.0%가 무너졌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 쓸 곳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채무비율 50%를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제안들을 잇달아 꺼내고 있어 걱정이다.

당장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4일 1호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 이슈를 보수의 환골탈태용이나 청년을 겨냥한 정책으로 내던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수정당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될 일이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기본소득만 해도 증세나 복지체제 개편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여론이 갈릴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 위기가 심각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정책이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제안하려면 표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