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2·20대책’에 대해 “풍선효과 또는 두더지잡기 식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책을 항상 이긴다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해 “다주택자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지방 상경, 기업·법인에 따른 투자·투기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투기세력의 주택매입건수가 (평소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데 이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21일부터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된다”며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양도세 중과에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16대책의 표적이 된 강남4구와 관련해 “이번 주 통계로 보면 일주일간 0.08%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율로 보면 4~5% 정도”라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 등을 고려하면 급등한 단지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대해서는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