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 급등과 거래확대 추세를 보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정부의 모습은 애처롭다. 이미 풍선효과가 완연하고 그냥 내쳐 둘 경우 꺼지는 거품 때문에 나타날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권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는 게 오늘날 부동산정책의 현주소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엔 부동산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을 넘어 과열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세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의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은 지난해 말 12·16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가장 뚜렷한 곳이다. 최근 두 달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하지만 이 기간 수원과 용인은 각각 7.13%, 4.43% 급등했다. 시중 유동자금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밀려들어간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느슨한 틈을 노려 전세를 낀 갭투자가 상당부분이란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미 풍선효과 지역은 ‘수용성’에 이어 ‘오동평(오산·동탄·평택)’으로 불은 옮겨 붙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13일만 해도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 중이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며 규제 확대가 당연시되던 국토부에 이상기류가 생겼다. 16일 비공개 당정회의 이후 지금은 뚜렷한 유보 분위기다. 첫 단추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개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국토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한다.

결국 여권 우세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두 달 후의 총선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표심을 감안한 정책 지연이란 얘기다.

규제가 됐건 해제가 됐건 공표된 정책은 원칙에 따라 재빨리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선제조치로서의 효과도 크다. 더구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풍성효과에대한 대책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결국 서울의 집값 밀어올리기로 나타난다.

어차피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갈곳을 찾지못한 거대한 부동자금 때문이다. 아무리 규제하고 억눌러도 어느 정도의 풍선효과는 불가피하다. 수요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참에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이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