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일상화됐지만, 아직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공조를 위해 해외 소비자기관과 업무 협력(MOU)을 확대하고 있지만, 거래액이나 피해 사례가 많은 중국이 빠져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부남구갑)이 공개한 ‘2018년 해외 온라인 직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는 총 3225만5000건(27억5000만 달러)로, 전년(2359만2000건)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해외직구 이미지. [사진제공=123rf]

해외 직구가 늘어날수록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2278건으로, 전년(9516건) 대비 27% 증가했다.

이처럼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이들을 구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장 의원측 설명이다. 해외 소재 업체이다 보니 국내 법령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 일본, 베트남, 영국 등 8개 국가 소비자 정책기관들과 피해구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비중이 높은 중국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에 올 상반기 기준 해외직구 점유율이 33%로 높아졌다. 이는 46%를 차지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오는 11월은 중국의 광군절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개최되는 등 연중 해외 직구가 몰리는 달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장 의원 측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오는 11월을 대비해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해외 소비자 기관 업무협약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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