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기지국·중계기 고장 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우리나라가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뒤 지금까지 사용 중인 2G 서비스를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장비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로 향후 계속 이용 ‘통신대란’ 등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G 이동통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기지국·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 2018년 2만3141건에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5,582건이나 됐다.

2G망은 상용화 준비 기간을 포함해 약 25년째 운용 중이며 핵심 장비 생산은 2005년 전후로 중단돼 추가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비축한 부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마저 소진되고 나면 장비 유지·보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 최악의 경우 통신 재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G 가입자 중 실사용 회선은 전체 통신 회선의 0.9%에 불과하지만 이를 위해 2G 주파수와 ‘01X(011·016·017·018·019)’ 번호 자원 등이 유지돼야 해 한정된 국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이통통신사 2G망 회선 사용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G 가입 회선 117만4000여 건 중 실제 일반 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은 SK텔레콤 30만3000여 건, LG유플러스 27만6000여 건 등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만건은 3개월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으며, 나머지는 이동통신사들이 기지국 관제를 위해 사물통신(M2M)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2G에서 5G까지 각 통신 세대별 트래픽 비중을 보면, 2G망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312만1082TB)의 0.0004%(14TB)로 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파수 사용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2G망 구축·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대비 수익률(원가 보상률)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G망 계속 운용에 따른 효용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G 가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01X 번호 유지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2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부 고시)’을 개정, 2G 01X 번호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01X 번호를 2G 이외 3G, LTE, 5G 등 다른 통신세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2G 서비스 종료시 IoT 장비 부여번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4억개의 01X 가용 번호 중 실제 이용자는 수십만명에 불과해 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010 번호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2G 서비스를 종료한 해외 국가도 상당수이고, 3G 서비스를 종료한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2G 종료가 시급한 또 다른 이유는 2G 사용자 대부분이 구형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있다. 구형 2G 단말기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변 의원은 “과기부는 2011년 KT의 2G망 서비스 종료 기준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한정된 공공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자초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통신 재난 피해 예방과 국가 편익 증대를 위해 2G 종료를 통한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G 종료에 따른 상위 버전 통신망 전환으로 이용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며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2G 이용자들이 번호 자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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