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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조국 가족 망가지고, 사회는 분열…검찰개혁이라도 진척시켜야”

  • - 공수처 고리로 검찰개혁 불 붙이는 與
    - 공수처가 검찰보다 훨씬 더 권력 독립적
    - 권은희안 받으면 공수처 선처리될지도
  • 기사입력 2019-10-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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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65일 동안 한 가족이 망가지고 국가와 사회가 분열하고, 청년의 꿈이 상처입는 등 너무 많은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 하나라도 진척을 시켜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하고 그 핵심은 공수처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초동에 수십만명의 시민이 모여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한 것이 공학적인 동기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65일의 조 장관 정국 속 검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열정이 있었고, 그것에 순응해 정치적인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공당이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새로운 ‘특별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 명령”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을 (검찰과 공수처라는) 두개의 조직으로 나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도록 설계됐다”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위원들 7명 중 4/5가 찬성해야 하며 7명 중에는 2명이 야당 몫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관련해 상정된 일명 ‘권은희안’을 고리로 ‘선(先) 공수처법 처리’라는 정치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권은희 바른미래 의원이 3당 회동 협상과정에 참여했는데, 과거 바른미래가 선거법 없이는 검찰개혁법 처리할 수 없다고 했던 입장이었던 반면 지금은 권 의원이 주장한 공수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 있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백혜련안을 선호하지만 바른미래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지극히 정당하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에도 한국당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원점 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회 선진화법을 난폭하게 무력화하고 유린한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주장으로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고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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