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의 남인순(왼쪽), 김상희(오른쪽) 의원. [연합]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우리 제약·바이오·헬스·의료기기 산업 지원체계 부실과 업계 일각의 부조리가 민낯을 드러냈다.

지적 만 하는 자리인데 이례적으로 칭찬도 들렸다. 국감은 우리나라 3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이 분야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투명하게 말할 줄 아는 남인순, 김승희, 최도자, 인재근, 정춘숙, 김상희 등 여성 의원들의 초당적인 활약이 빛났다.

2019 국감에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재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이 그려지기도 했다. 다만 몇몇 문제점을 노출한 기업이 잔존하고, 새로운 유망주가 진입하지 않는 등 당국이 리스트 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대웅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영진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GC녹십자 ▷LG생명과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코오롱생명과학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콜마 ▷메디톡스 ▷헬릭스미스(舊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등이다.

▶노력하는 제약사들=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중 LG생명과학이 136억 1000만원으로 가장 큰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대웅제약 92억 4000만원, 종근당 91억 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 2000만원, 셀트리온 67억 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원, 보령제약 57억 1000만원, 제넥신 48억 4000만원 등의 순이라고 전했다.

정부 지원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연도 발굴, 개발의지, 자체 투자액, 연구 성적이 종합적으로 좋았다는 뜻이다.

R&D 투자 금액면에선 셀트리온이 2817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약품 1599억 2000만원, 녹십자 1224억 3000만원, LG생명과학 1176억 4000만원, 종근당 1115억원, 대웅제약 935억 4000만원, 유한양행 908억원 등 순이었다. 매출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은 제넥신 655.7%, 알테오젠 459.2%, 코아스템 71.4%, 이수앱지스 68.9% 등이었다.

▶제약=지난해 혁신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03건 922억 5000만원으로, 2017년(122건 1142억원) 대비 줄어든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의원은 “세제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행정조치를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혁신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베이트, 검찰수사, 임상 오염 등 문제를 야기하며 국민신뢰를 저버린 기업도 여전히 포함돼 있는데 비해, 최근 큰 성과를 거둔 유망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논평도 이어졌다.

오제세 의원은 제약사들이 부패방지 국제인증(ISO)을 통해 기업체질을 바꾸면서 병원 상대 리베이트가 줄었지만, 제약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판매대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를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최도자 의원은 국내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조원에서 2018년 약 6.8조원으로 약 36% 정도가 성장했지만 국산의 점유율은 37.7%에서 37.3%로 오히려 줄었으며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국산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면서 국산기술의 발전을 병원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을 비쳤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난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선(先) 진입 후(後) 평가’ 제도를 발표했지만, 1년 간 시범사업 신청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의원은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이 조제 수입의 10배가 넘는 난치 치료제의 카드수수료 지출에 울고 있는 ‘기형적 구조’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값 비싼 난치병 의약품은 병원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

▶좋은 약이 필요한 아이들, 청년들= 인재근 의원은 마약성 부작용이 우려되는 속칭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가 청소년, 청년을 중심으로 매년 7만~8만명에게 50만~70만건씩 5년간 총 320만 626건(진료비 970억원)에 달하고, 부작용이 1000건을 넘었다고 폭로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7~2018년 1년새 우울증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연령층이 41.5% 늘었다고 했고, 김광수의원은 최근 5년간 20대의 암 진료환자 증가율이 44.5%로 연령층별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였다는 소식을 전해, 우리를 슬프게 했다. 아이들, 청년들의 고통해소를 위한 제약계, 의료계, 교육계, 정치권 모두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명연 의원은 연소득 2억대인 자가 ‘100만원대 근로자’로 위장해 건보료를 탈루한 사실을, 김광수 의원 10억 이상 집을 갖고도 건보료를 상습체납한 자들이 252세대에 달한다는 비리를 폭로했다. 이같은 건보료 탈루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꼭 필요한 난치병 의약품의 급여 허용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당국의 문제= 윤소하의원은 의약품 허가기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년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만들어 회의 성원의 52%나 차지한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투명한 의약품 허가기구로서의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인보사 처방 환자 3000여명 중 762명이 이상반응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 10명 중 1명만 안전성정보를 통보받았다”면서 당국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김상희 의원은 “물파스로 중풍예방” 등 쇼닥터의 과장이 범람하고 있지만, 당국의 자격정지 조치는 4년간 3건 뿐이라며 엄정조치를 요구했다.

함영훈 기자/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