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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대출 후폭풍] 보금자리론 놔두고 35만명 ‘헛고생’
9억 이하 특판 상품이
6억 이하보다 혜택 커
당국 “애썼지만…죄송”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이럴거였으면 그냥 보금자리론을 확대하지…”

결국 35만명을 ‘헛수고’하게 만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허탈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 예상 커트라인을 주택가격 시가 2억1000만원(최초)~2억8000만원(이탈률 40%시)의 구간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은 인터넷신청 비율(88%)과 막판에 신청을 간소화해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탈률(지원대상 선정됐으나 요건 미비 및 포기)이 최대 40%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커트라인은 2억8000만원 선에 그친다. 3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탈락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준은 주택가격만 제외하면 대부분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밝힌 예상 커트라인은 보금자리론 기준 6억원의 절반 미만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내내 신청자 상당수는 보금자리론으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안심대출은 ‘상설’상품인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더 낮다. 문턱도 낮고, 혜택도 더 큰 ‘특판 상품’에 신청자가 쏠리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한 결과였다.

주택가격 3~6억원 신청자 17만4838명(27.6%)과 6억원 이상 신청자 3만1386명(4.9%) 등 최소 20만명 이상이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됐다.

한 신청자는 “일주일 내내 사이트 접속이 안돼 잠 설쳐가며 몇날 며칠 고생해 겨우 신청하고 부족한 서류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챙겨 기다렸다”며 “그런데 집값 커트라인이 2억원대라니 이 고생과 수고는 누가 보상해주느냐”분통을 터뜨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유사한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미리 수요공급을 시뮬레이션하느라고 애썼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에 비해 신청이 3.5배 수준으로 많았다”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기한 분들, 작성하느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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