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10월이 된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아파트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상한제를 반대하는 측은 상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집값 상승이 실제 나타나면서 오히려 상한제 시행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예고에도 서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1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51㎡는 지난달 19일 22억925만원에 실거래돼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다. 17일 있었던 22억원 거래 기록을 불과 이틀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같은달 6일에는 잠실우성4차 95.84㎡가 13억2000만원으로 한달전 거래됐던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고, 4일에는 가락동 극동아파트 59.4㎡가 8억1500만원으로 새로운 기록을 썼다. 강남구에서는 개포주공1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거래에 불이 붙었는데 전용 50.64㎡가 3일 25억원에 거래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27일 기준, 서울 재건축은 일주일 전에 비해 0.43%나 올랐다. 전주 상승률(0.21%)보다 두배나 뛰었으며, 일반아파트 상승률 0.07%보다 6배나 높다. 상한제 시행 예고에 잠깐 위축되나 싶더니 아예 불이 붙어버렸다.

기존에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감소에 신축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높아져 가격이 폭등하는 반면, 재건축은 사업성이 낮아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이에 재건축 조합원 1만2000여명이 광화문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으나 막상 재건축 값은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시장의 반응에 갖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혹시나 시행이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규제 변수 등을 감안한다면 매우 위험한 투자”라며 “‘상한제 시행은 곧 공급감소’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재건축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상황은 상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만 폭등시키지 않았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상한제를 강행하기 좋은 명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상한제를 시행해야만 재건축 가격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만 전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서울 부동산의 가격 상승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래서 민간 분양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한제 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시행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 (특히) 강남과 재건축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달 하순께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가 서둘러 상한제 시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한제 시행 지역을 강남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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