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창현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이 572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필요없는 교실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리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 교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의 유휴교실 수는 5720개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3378개, 중학교 2342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 공동주택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하여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해야 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규모로 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만 5720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이다. 신 의원 측은 학생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교육부가 학교를 신설 시 66㎡ 기준 교실 한개에 건축교부금을 1억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유휴교실에 낭비된 예산만 6864억원에 달한다.

교실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면하기 어렵다. 유휴교실 과다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수요 산정에 관한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각 교육지원청마다 산정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과천은 세대당 0.2, 동탄은 0.33 등을 곱해서 교실 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인구 3만명이 넘는 읍면동 가운데 중학교가 없는 지역은 의왕시 내손2동, 수원시 인계동·정자1동, 성남시 야탑3동, 고양시 백석1동, 의정부동 등 6곳에 이른다. 의왕시 내손2동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가 2003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근 청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통학로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2만 1000명의 청계동은 중학교가 2개인 반면 청계동 인근의 내손2동은 인구가 3만 2000명에 달하지만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같은 학군에 유휴교실이 많아 학교 신설은 불가하므로 불편해도 참고 다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해 학부모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학교 신설 민원이 경기도만 4만 8976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만 2000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