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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치적 중립 시험대에 선 검찰, 윤 총장 의지에 달렸다

‘윤석열 호(號) 검찰’이 출범 한달만에 정치적 중립 의지를 시험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여권의 강도높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난했다. 2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기도 했다. 청와대는 외견상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여권이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여야가 청문회 일정까지 어렵사리 합의했다. 한데 그 시점에 조 후보자에 대한 공개 수사를 시작했으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검찰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중에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도 있을 것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조 후보자 가족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인사들이 갑자기 해외로 빠져 나간 것도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는 건 수사 절차상 당연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 진행은 전적으로 검찰에 맡겨야 한다. 여든, 야든 정치권이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의 상징이고 핵심이다.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은 두말 할 것 없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여권은 더 이상 수사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당부한 바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윤 총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 당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국민들이 윤 총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의 외압을 의연하게 뿌리칠 수 있는 소신과 원칙에 충실한 검사라는 점이다. 또 윤 총장 자신도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수사는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와 존재의 이유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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