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독도경비대원들이 태풍 비바람으로 훼손된 태극기를 내리고 새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마감시한인 24일까지 6일을 남겨뒀지만 아직 정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유지든, 파기든 24일 전후 발표 시점에 파괴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24일까지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18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일인 24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체계도 깨질 수 있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일본 측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부품 수출을 규제할 때도 지소미아 파기여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안보 문제로 상호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됐다.

이달 초 취임 직후 아시아를 순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본이 시작한 만큼, 일본이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이번 달로 예정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의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독도방어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을 계기로 또 한 번 ‘대응’에 나설 경우 지소미아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은 6월 실시 예정이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한 상황이라 추가로 연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올해 독도방어훈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 등 가용한 모든 전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계획됐고,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극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보고 등에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해경과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실시됐다.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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