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론적 입장”…日 침묵모드
제3중재위 거부…日 ICJ제소 미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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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 갈등’이 정치외교 분야로 확전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어 일본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GSOMIA와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정 실장의 언급과 관련해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며 노골적 확전 의지는 자제하는 모양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19일 GSOMIA와 관련, “효용성과 안보 협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군의 이런 입장은 정세 변화 및 군 통수권자의 의중에 따라 GSOMIA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아직 GSOMIA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공조 측면에서 일본이 먼저 어깃장을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원인으로 삼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에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지만, 답변 시한인 18일이 지난 상태다. 그 다음 일본측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일본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GSOMIA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으로,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및 북한군 동향 정보 등을 공유한다. 1년 단위로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밝히면 자동 폐기된다. 현 협정은 오는 8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은 한일 간의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구성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제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