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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에 중국 추격까지 소재부품산업 '이중고'

  • - 19일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 열려, 강성원 ETRI 박사 '소재부품 규제 대응방안' 발표
    - 시장경쟁력 부족 소재들은 R&D 예타 면제 통해 지원, 출연연 중심 장기적 연구개발 필요
    - 국가 차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장비 공동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
  • 기사입력 2019-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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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와 자립화 비율이 낮고 후발주자인 중국과의 기술격차까지 줄어드는 이른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부품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독자소재기술 개발 지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창의연구소 소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R&D) 지원과 독자소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족, 수출 소수품목 집중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대외의존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65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 2150억 달러 중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적자 요인으로 지난 10년간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는 10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산업은 범용 및 가격경쟁력 위주로 구성돼 부가가치율과 자립화율이 떨어져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범용소재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응용기술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연구성과와 상용화 연계가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소장은 “소재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요 선진국들은 소재연구개발에 장기 집중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소재부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원천소재기술 연구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출연연이 대학의 기초소재기술과 기업의 상용화기술을 연계하고 공백기술을 확보하는 응용연구 중심의 핵심소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소장은 특히 제품 성능을 좌우하는 소재들 중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소재들은 정부의 R&D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지원으로 서둘러 기술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불화수소의 경우 소수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불화수소 순도를 반도체에 적합한 99.999%로 올리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타면제가 필수적이라고 강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소재를 대체하는 신소재 개발은 기존산업의 공급사슬을 해체할 수 있어 민간기업에서 선제적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국가주도로 출연연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료연, 생기원, 화학연, ETRI, 에기연 등 소재연구기관협의회에 참여한 출연연들의 축적된 보유기술을 활용한 융합연구로 효율적 소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핵심소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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