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유튜브 '카네기 라이브' 캡처]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관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의회도 앞장서고 있다. 하원은 상원에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17일(현지시각) 가결했다. 한미관계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부 인사는 한일 간 경색국면 해소를 위한 양국 노력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 이익 추구에 대한 한미·미일 동맹,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넘으면 공식 발효된다. 이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통과는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격화한 한일 갈등과 연계된 미 의회 측 조치라는 분석이다. 앞서 상원은 같은 제목과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4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결의안은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했다. 하원은 이 전쟁에서 “미국인 3만 6574 명이 죽고 10만 3284 명이 다쳤다. 한국도 21만 7000 명 이상의 군인이 전사했고, 100만 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실종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피로 만들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6번째 무역파트너”라며 경제적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또한 “미국의 4번째 무역파트너”라면서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한국·일본과 우호관계가 대북 정책에도 필수적임을 밝혔다.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협력이 안 될 경우) 우리는 너무 많은 안보적 위협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간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 인사도 전날 방한일정을 소화하며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당국자들을 만난 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번영에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 당국자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이 한일 갈등에서 한쪽 손만 들어줄 ‘재판관’역할 보다는 ‘관여(인게이지·engage)’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 중시’라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외교채널로 강조하면서 양국 간 화해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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