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예상했던 대로다. 노사가 ‘강대강’으로 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얘기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급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를 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치면 167만 2000원이다. 경영계의 이같은 요구는 다분히 지난 2일 노동계의 최초안을 의식한 것이다. 노동계는 19.8% 인상한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안으로 내놓았었다.

일단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모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꼭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기보다 최대한 원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기위한 선제 타격이란 얘기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로 노동계의 요구는 핵폭탄과 같던 지난 2018년 16.4%보다도 높다. 금액으로 치면 그 충격은 더 크다. 경영계도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에 삭감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에도 결국엔 2.8%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었다. 1만원과 8000원이란 똑 떨어지는 금액으로 제시한 것도 치밀한 논리와 계산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2%의 삭감률이나 19.8%의 인상률은 단순 역산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다.

이제 공은 공익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과 진배 없다. 어차피 늘 그랬다. 하지만 다른게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공익위원들의 성격이 종전과 달라졌다. 종전의 공익위원들에 비해 상대적이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더 평가받는다. 새 진용으로 꾸려 이제 시작이니 적어도 아직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난에선 자유롭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 수용성이다. 기업들이 감내할 능력이 있느냐를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과속인상만으로도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제조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인의 의욕은 바닥이다. 그 결과 미래를 향한 설비투자는 감소 일로다. 제조업 일자리는 1년 넘게 매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 대신 해외탈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미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안건에대해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측의 반대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전업종 동일적용이 결의됐다. 이번엔 경영계의 손을 들어줄 차례다. 정부 여당에서도 그동안 인상 속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최저 임금 1만원이란 공약의 덫은 풀어버린 셈이다.

이제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때다. 동결 이상의 결론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