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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각차 논란 일으키며 비핵화 촉진자 될 수 있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언론 인터뷰 내용의파장이 심상챦다. 백악관과 워싱턴 외교가에서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청와대도 서둘러 해명에 나섰지만 부글부글 끓는 냄비를 뚜껑으로 덮기만한 분위기다.

친서외교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려는 마당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하는 미국측의 반응은 꽤나 뜨겁다. 실제로 “영변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과 영변 외에 ‘플러스알파’를 포함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간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성과없이 결렬된 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는 직설적이다 못해 무례하기까지 하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하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물론 청와대는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는 의미”라고 즉각 해명했다. 미국과의 시각차는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미진한 구석은 남아있다. 대북 문제와 관한 한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평가받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 한 포럼에서 “영변을 영구적으로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겠다는 것은 북한 핵 시설의 60∼70%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간접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입장차가 없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촉진자론에 미국과의 시각차에대한 논란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등 도움이 될게 없다. 안그래도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입을 통해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북한)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직거래 의지를 재확인한 북한이다. 우리의비핵화 촉진자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흐지부지 되고 기대감을 높였던 실무협상도 물건너간 터에 우리에겐 비핵화의 상황반전을 기대할만한 황금 같은 기회다. 미국과의 공조와 일체감만이 이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올릴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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