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거론 후…
더딘 재건축·재개발 속도…강남권도 술렁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9구역은 오는 29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하다 하다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러다간 조합원들이 폭동 일으켜요.”

후텁지근한 더위가 찾아온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9구역. 인근의 한 부동산에 모여든 주민 3명은 목이 탄다는 듯 차가운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말을 이어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다.

흑석9구역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강화에 따라 후분양을 검토 중인 재개발 사업장이다. 6월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지만, 조합원들의 표기 실수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됐다. 29일 또 한 번의 총회를 연다.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때 적용 대상이 된다. 후분양과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는 유효하다. 

현장에서는 ‘설마’ 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곧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낼 예정인 데다가 정책 시행도 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다”며 “만약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한다면 결과가 파괴적일 텐데 정부가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원들에게 ‘난 너희와 상관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말의 가능성을 경계하는 쪽에서는 성토가 이뤄졌다. 인근 주민은 “발표는 안 났지만 걱정은 된다”며 “실제 시행한다면 당연히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항의하러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도 “그간 참아왔던 것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9구역은 오는 29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

서울 강남권에서도 후분양을 선택지에 두면서도, 현 사업진행 속도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단시간 내 할 수 없는 재건축단지가 수두룩하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모든 일정이 순차적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내년 9월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 후분양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조합원이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아직 도시계획심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서울시가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고 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후분양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딘 재건축 진행 속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서초구에 설계변경 심의 신청을 해놨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는 내년 상반기에나 열릴 예정”이라며 “내년 3~4월은 돼야 선분양이나 후분양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