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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일 정상회담 무산됐지만 열린 자세는 계속 보여야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 G20 회의는 회원국 정상이 다자,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의 정상과 회동하며 여러 외교 현안을 논의한다. 이웃 국가에서 열리는 회의인 데다 풀어야 할 현안도 많은 일본이라는 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기대감은 높은 상태였다. 한일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자리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한일 정상회담 조율과 이에 따른 논란은 두 나라 간 깊어진 골을 다시 확인하게해줘 더 씁쓸하게 느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기간중 모두 19개 국가·기구 수뇌와 양자 회담을 하는게 일본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회담 제안에 답을 안 하는 건 외교의 기본자세에 어긋난다.

요즘 한일관계는 매우 걱정스럽다. 작년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및 레이더 조사 논란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갈등까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꽉 막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곧바로 거부했다.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계속 나빠질 경우 두 나라 간 외교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점에서 관계 회복은 큰 과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를 하겠다고 통보한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 등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에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양측의 강경 입장을 보면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양상과 비슷하다.

상황이 어렵지만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외교다. 입장이 다를 때 갈등하다가도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문명국가들의 자세다. 두 나라가 서로 각을 세우고 보복 조치를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조언해 왔다. 비단 미국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고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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