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국민의 건강 향상과 수명연장에 건강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방증이다. 올해는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된 지 30주년 되는 해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까지 확대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다. 의료보험 관리조직은 직장, 직종, 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에 따라 분리 운영됐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 체제로 전환하면서 운영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까지 포함하는 포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암생존율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돈다.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우리 제도를 수출할 만큼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시대 돌봄의 사회화를 담당할 사회보장제도로서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건강보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60%대에 정체돼 있는 보장성을 70%까지 높여야 한다. 국민인식 조사 결과 53.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MRIㆍCTㆍ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라고 답했다. 국민의 56% 이상이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협력관계가 굳건해야 한다.

만성질환자가 전체 환자의 34%(2017년)를 차지할 정도로 질병구조가 변하고 있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절실하다. 의원급은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은 중증·응급질환 중심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커뮤니티 케어(지역돌봄)’가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

2018년 노인의료비는 총 진료비의 39.9%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2025년에는 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한다. 따라서 병원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과 의료는 물론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급속한 고령화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전달체계 확립, 커뮤니티 케어 정착에 앞장섬과 함께 재정 안정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