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하투(夏鬪) 공포가 현실화했다.

지난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에서 노조원들에게 폭력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이를 ‘정당성 없는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24일부터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

25일은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26일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 전국노동자대회, 다음달 3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18일에는 총파업 대회를 줄줄이 예고하며 격렬한 정치투쟁에 나설 태세다.

중국의 맹추격과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제조업의 주축인 자동차와 조선 업계가 정치투쟁에 휘말리게 될 경우 엄청난 피해와 생산성 하락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ㆍ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반기업’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으로 기업 옥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 굵직한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는 이제 물건너 갔다는 한숨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의 명운을 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양사 노조의 폭력시위로 가시밭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며 지난달 16일부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과격 시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생기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울산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해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현장실사를 반대하면서 부분파업을 진행해왔지만, 매각이 중단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 조선업 부활의 시발점이 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노조의 반대로 가로막히면 스스로 재기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란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자동차 업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각각 순이익 30%,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단협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70% 이상 찬성으로 파업투표를 가결시켰다. 이는 현재 임단협이 진행 중인 업체가 많은 만큼 완성차 업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나아가 자동차ㆍ조선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현대중공업 문제로 연대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 국내 주요 생산현장이 멈추며 피해는 눈덩이로 커질 수 있다. 이미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와 “30년 피로 맺어졌다”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밖에 금융권 노조도 임단협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격렬한 하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사는 민주노총의 계획에 따라 참여여부를 경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법적인 독점권력으로 변질했다.

재계에서는 특정 개별기업의 사안에 민주노총이란 집단의 이름으로 개입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이유로 ‘노동탄압, 공안탄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정부 규탄을 이어가면 각종 사회적 대화는 경색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탄력근로제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에 따른 정상화 여부가 모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민주노총이 타협없이 과거의 과격 시위와 불법 시위의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산업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가경제 부담은 물론 ‘귀족노조’라는 국민들의 외면도 더 커질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천예선 산업섹션 재계팀 차장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