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글로벌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 발전 위한 고민 시작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가디언)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를 비롯해 오늘날 미국 발(發) 무역전쟁까지 최근 발생한 굵직한 국제적 이슈들의 근간에는 소득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분석은 불평등 해소의 시급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빈곤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치인 2015년 기준 세계 빈곤률은 10%로 2013년 11%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김용 당시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빈곤율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빈곤은 해소됐지만 부의 불평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공개한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억만장자들의 부가 12% 증가하는 동안 전세계 인구 중 소득 하위 50%의 재산은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위 26명의 부자들의 소유한 재산은 1조 4천억 달러로, 이는 하위 38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 규모다.
이로 인해 최근 국제 사회는 관심은 빈곤 문제 해결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득 불평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불평등은 해결 가능한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지난 2015년 유엔(UN)이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제시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는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해소’라는 세부 목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MSGs가 여러 형태의 목표에 불평등 해소를 포함시켰다면, 이제는 불평등 해소가 하나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또
한 지난 5월 불평등 완화를 주제로 진행된 UN 고위급 토론에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인간 중심적이고, 지구 친화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모든 국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불평등 해소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높은 불평등은 국가 내외부적으로 인간 개발, 인권, 사회적 결속,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불평등이 억제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높은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이 만연하면서 ‘부의 불평등 증가는 불가피 하다’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자, 모하메드 부총장의 발언처럼 시스템을 통해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달 초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 나쁜 경제학의 폐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1980년 대 이후 불평등의 증가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 “세계화된 우리 경제에서 불평등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결정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세금, 복지 시스템 등 일부 국가가 채택한 정책들이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음을 지적,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그들이 받을 만한 것 이상의 돈을 벌고 있으며, 그들이 내는 세금이 정당하게는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