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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기정점 설정 미룬다고 상황오판 본질이 달라지나

  • 기사입력 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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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가 17일 회의에서 경기 순환 사이클 상 ‘경기 정점’ 설정을 미뤘다. 경기 정점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정부 출범 당시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피하기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다.

당초부터 통계청은 “경기정점 설정 여부는 논의 안건일뿐 반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분과의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고 회의에서 갑론을박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애초부터 결정할 의향이 없어 보였던 셈이다.

통계청은 오는 9월께 경기 정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그때라고 결정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시한에 쫒기는 것도 아니다. 앞서 경기 저점(2013년 3월)은 이 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뒤인 2016년 6월에 발표됐다. 지금은 경기 정점 후보인 2017년 2~3분기로부터 2년도 채 안됐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공식 결정만 미뤄졌을 뿐 정점이 6월이든 9월이든 2017년 2~3분기인것은 거의 기정 사실이다. 당시 경기가 꼭짓점을 찍었다는 신호는 무수했다. 경기동행지수는 2017년 9월(101) 이후 계속 내리막을 탔고 경제성장률도 2017년 3분기 1.5%를 기록한 후 4분기 -0.1%, 2018년 1분기 1% 등 꺽임세가 완연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회복세 지속’을 강변하며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했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도 인상했다. 모두 경기 확장기에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때 가능한 정책들이다. 심지어 본격적인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데도 “성장통이니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상황을 오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인식이고 그에대한 대응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11순환기다. 앞서 10차례의 경기 순환기의 한 주기는 평균 49개월, 수축기는 18개월이다. 이걸 기준으로 볼때 경기 정점이 2017년 중후반이었다면 순환 주기상 수축기는 이미 끝나가는 마당이다. 내리막을 치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없다. 정부는 분명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 충격때문이라겠지만 잘못된 정책이 고용대란을 불러오고 경착륙 위험을 높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 탄력 근로제 확대 등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또 한번의 오판을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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