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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해선 안될 검찰총장

  • 기사입력 2019-06-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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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임명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안할 정부도 아니다. 지명은 사실상 인선이다.

그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 총장직을 맡는다. 집권 후반기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 온 검찰이 그 기간에 어떠했는지는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한다.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해 충돌 지점이 많다. 게다가 직무에 임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진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능력들이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 강금원 회장을 구속했던 강골이다. 호불호가 있다지만 할말은 하고 말 한대로 행하는 인물로 후배들 신망이 높다. 그건 하던대로 하면 된다.

그는 “조직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는 전임 문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다. 검찰 관행대로라면 적어도 선배20명 이상이 옷을 벗어야 한다. 조직에 균열이 불가피하겠지만 추스르지 못할 일도 아니다. 그정도로 무너질검찰도 아니다. 물론 어떻게든 선배들을 남게 할 수도 있다. 그건 개인적 판단이고 역량이다.

윤 지명자는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수사 전문가다. 전 정권에서 항명 사태로 한직을 전전하던 그였지만 특검 수사팀장으로 적폐수사에서 그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별건 수사가 난무한 ‘정치적 쇼’였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수사 전문성이 아니었다면 100여명을 훌쩍 넘는 인사들을 기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중에는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다. 일선 검사들이 일 잘 하도록 만드는게 주 임무다.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임해야 한다. 수사 전문가란 명성은 검찰총장의 역량에 더 이상 최선의 덕목이 아니다.

그의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그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객관성 유지를 의미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 시금석이다. 검찰 내부엔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거나 저항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와대의 기본 입장을 살려가면서 진통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야한다. 마치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소설같은 말이 통할 리 없다. 검찰개혁은 현실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는 검찰총장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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