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위기론 여전..성장 견인차 역할 실종
- 세계 무역 저성장 시대 진입 따른 부담 가중
- 4차 산업혁명 정신인 ‘연결성’이 성패 좌우
- 정부가 사회/기업 연결하는 촉매 역할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미ㆍ중 무역 분쟁을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주력 제조업의 융합이 한국 경제의 새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글로벌 경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성장동력이란 논리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헤경 氣UP포럼’ 주제발표에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한국의 중추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회ㆍ산업 정책의 조화를 통해 제조업의 방향과 전략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위기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1인당 국민 소득 3만달러 진입까지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했던 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1%에 머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2.9%였다. 경제성장률인 3.0%를 밑도는 수치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성장에 그쳐 GDP 성장률(1.6%)을 하회했다.
장 원장은 수출의 급격한 위축세가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지목했다.
그는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하면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고 제조업 전 업종이 생산과 수출에서 실질적인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제 10년간 수출은 10.5%에서 2.8%로, 부가가치는 9.2%에서 4.5%로 급감했다”고 진단했다.
수출 급락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무역 저성장 시대의 진입과 국가주의 대두를 의미한다. 실제 세계교역 증가율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2배 높았지만, 이후 크게 하락해 세계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표류 중이다.
장 원장은 “무역 시장은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로 전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노골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탈세계화를 부추기고 있고, 미ㆍ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세력의 판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석유제품, 섬유류 등이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상태라고 했다. 기계류, 가전, 철강, 통신기기 등은 부분적인 위협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국내 제조업의 장기 불황은 불가피하다. 제조업 생산과 생산능력지수, 설비투자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지표다. 4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장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인 ‘연결과 지능(connectivity & intelligence)’을 활용한 융합 혁신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결’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홀로서기와 각자도생이 어려운 기업 환경을 고려해 정부가 산업과 사회, 기업과 기업의 연결을 촉진하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추진 방식에 미디어 공개 챌린지(challenge)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장 원장은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사례를 들며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통한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이슈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강도와 속도 면에서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책 개발이 수반돼야 하며,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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