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기업부담 등 걸림돌
인구감소로 성장·연금고갈 위기
“부작용 최소화” 단계적 도입도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연장 방안을 검토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도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각종 연금 등 재정위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대로 둘 경우 인구감소가 성장과 재정절벽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건은 심각한 청년실업에 따른 세대갈등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년연장 방법과 시기로 보인다.
1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작년을 피크로 올해 5만5000명(전년대비)이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감소폭이 23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이어 2024년에는 -33만8000명, 2025년에는 -42만9000명으로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30년대 초반까지 매년 30만~40만명씩 줄어든다. 2030년까지 10년 사이에 370만명 감소하며, 2034년에는 한해에 60만2000명 줄어든다.
인구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에 따라 경제 연구기관들은 노동력(인구)의 경제성장 효과가 2020년대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정부의 복지수요 등 재정부담을 늘리고,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 또는 70세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당장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정부도 당장 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늦추기보다 생산인구와 취업연령대 청년인구 변화, 임금구조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년연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차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인구 변화가 고용ㆍ재정ㆍ복지ㆍ교육ㆍ산업구조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종합적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최종적으로 10개 분과별로 2개씩, 총 20개의 분야별 과제를 마련했으며, 장관들의 논의를 거친 분야별 과제는이달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10년 후를 내다보며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며 “60세 이후 재고용 때는 정년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75%까지 제공하되 기업이 50%, 정부가 25% 지원해준다면 기업도 손해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일본도 정년 65세 법제화, 계속고용보장 제도, 정년폐지 등 3가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통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60세에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은 낮아지는 데 임금은 많이 받는 호봉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쉽지 않다”며 “인센티브 제도만 먼저 도입한다고 해도 앞으로 정부 지원이 끊기고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의무만 남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정경수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