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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가짜뉴스 규제 칼날 휘두르는 방통위

  • 기사입력 2019-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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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간에 넘쳐나는 ‘가짜뉴스’(fake news)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 나라가 시끄럽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뿌리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정치적 논쟁 거리가 됐다.

불똥은 언론 자유 통제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방통위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자율기구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강제적인 조치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며 밀어붙였다. 하지만 왠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방통위 주도로 만들어진 협의체여서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어서 더 그렇다. 야권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보수 유튜버 논객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서 ‘중립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유튜브 차단설‘이 퍼졌던 온라인상 네티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음모론’,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맞받아쳤다.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는 유통되지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하다.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이 넘는다는 민간연구소의 분석 결과도 있다.

가짜뉴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유튜브는 공중파 방송과 달리 자체 심의(여과) 기능이 없다. 올 초 발의된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유튜브를 방송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이런 이유를 들어 가짜뉴스로 지목된 동영상 삭제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정권에 불리한 콘텐츠가 종종 가짜뉴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정부 주도의 규제는 그래서 위험하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미디어가 중심이 된 가짜뉴스 유통 근절 프로젝트들이 활발하다. 페이스북은 최근 프랑스에서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로 해당되는 정보를 공유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산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도 프랑스의 주요 언론사들과 가짜뉴스 정보 확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핵심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빠졌다. 이번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전적으로 시장에, 사업자에게 맡기는 게 옳다. 규제만능주의에 빠져 어설프게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만 키울 뿐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인 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방통위는 앞서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 발표 때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설익은 규제는 이제 막 피어나는 미디어 창작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죽이는 칼날이 될 수 있다. 

최상현 미래산업섹션 에디터 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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