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이달까지 대책 마련” 원론적 답변, 부실검증ㆍ소극 대응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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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 8단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는 모습. [제공=한국노총 건설노조]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가 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을 놓고 ‘예견된 파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과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사업체와 노조, 노조와 노조 간 갈등이 커졌고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 터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측이 부실한 검증과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5.6포인트 급감해 63.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60.9)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CBSI는 건설사 입장에서 평가하는 건설경기 지표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건설경기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통계’에서도 지난 3월 전국에서 착공된 건축물 수는 1만7351동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치로, 가장 많았던 2016년 3월(2만2375동)과 비교해 5000여 동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현장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었고, 한정된 일감을 두고 서울과 지방 공사장 곳곳에서 노조 간 다툼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신축공사 현장이 꼽힌다. 사업장의 한 골조업체가 지난달 한국노총 조합원 20여명을 채용하자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명이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공사가 나흘 동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실한 검증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3월 발생한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국토부의 허술한 형식승인과 검사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허술한 형식승인과 기계 검사를 계속한다면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고유 권한인 하도급 계약까지 ‘노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냉가슴’만 앓는 실정이다. 중견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파업 대체인력을 비노조원으로 투입하려고 해도 노조의 강경 대응이 우려돼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공사 기한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파업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혼란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결국은 국토부가 나서 결론을 내야 하는 일로 보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업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