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이니 실정이니 하는 책임론은 조금 미뤄두면 안될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셈과 달리 자금경색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아주 단순한 팩트다.

문제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보노라면 추경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률이 0.3% 증가한 4.4%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4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한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4월 경기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5.7로써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부과를 통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 수출환경도 악화됐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와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면초가에 처한 실정이다. 아울러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글로벌CEO클럽’의 회원사 대부분도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칫 한발 잘못 내딛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업은 생존을 위해 늘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상황 속에서는 저금리로 장기간 안전하게 투자비용을 조달 가능한 정책자금에 더욱 더 눈이 갈 수 밖에 없다.

일례로 매년 3.7조원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의 경우 신청이 1/4분기에 대부분 마감됐다.

그 결과 필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정책자금 마감으로 불안에 떨며 수십억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정책자금 대비 대출기간이 짧고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의 돈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주변에서 투자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생존에도 절실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가 정책자금 소진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반영된 약 5000억원의 정책자금마저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한달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인력고용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중요하듯 추경을 통한 경제정책 또한 시기를 놓치면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경제 외적인 면에서는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장기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침체돼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추경안 만큼은 빠른 시일내 처리되는 게 중소기업계의 현실적 요구다. 진영을 떠나 의견을 수렴해 그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집행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다. 추경안이 장기 표류해 실기하게 되면 만시지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회장(대안화학 대표)